이낙연 법인세 인하 발언 칭찬해 지방 부동산 살아날까

안녕하세요. 현정부에 관해서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할 말 많은 해영입니다. 다른 일들은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동산에 관한 그릇된 관점 심어주기에 성공한 점에 대해서는 그냥 안타깝습니다. 주식 시장도 세수 확보에는 예외는 없다 싶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대한데요. 부동산에는 유독 불같이 화내면서 수족들의 2주택마저 용인하지 못한는 모습을 보이면서 2주택 이상 보유를 죄악시여기는 풍조를 낳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손품 발품 팔아야 되는건 매한가지고 투자에 대한 위험정도에 따라 트레이드 오프한 성과를 얻어 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로서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다주택 보유를 죄악시 여기는건 삼가야겠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다주택자에 대항 징벌적 과세를 같이 가려니 세금을 내는 구조가 복잡해지고 차별화되기 마련인데요. 일관성 있게 이익이 생기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조로 가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 지방 부동산 이대로는 아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영세율로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게 중요한데 이게 되는 지역은 잘 나가고 안 되는 지역은 못 나가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부동산은 일자리 늘이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1인으로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충청도에 일부 있을 정도로 일자리 편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나 진입요건으로 서울, 경기가 어려우니 그 외곽에 있는 충청도로 빠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또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 더해서 관공서가 몰려 있는 세종시까지 몰려 있는 인근 지역에만 대기업들의 입주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가뜩이나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파격적인 세금인하나 영세율로 전라도 끝인 목포나 경상도 끝인 남해, 부산, 창원 등에 법인세율 혜택을 주면 이들 지역에 대기업들의 입주 러시를 보게 될 날이 머잖아 올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 서울 집값 잡기 결국은 일자리다

일자리와 인프라, 살고 싶은 환경이 서울에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핀셋규제, 더블, 트리플 규제, 규제만을 외치는 정부에게 큰 울림 던져 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이 살고 지방 부동산이 살고 서울 집중이 완화되니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도 자동으로 따라 올겁니다. 

 

다만, 세제혜택만을 목적으로 지방에 쭉쩡이같은 건물만 세워 놓고 일은 서울에서 다하는 회피 스킬 만렙인 기업들의 꼼수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추진하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경제 신문 보면 동의가 쉽게 되는 기사들이 별로 없는데 오래간만에 머리를 탁 치는 기사를 보게 되서 좋네요.